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2		발의연월일 : 2021. 5. 31. 발 의 자 : 이병래,백종빈,김준식, 전재운,이용선,김성준, 박인동,조선희,신은호, 강원모 의원

1. 제안사유

○ 현행 조례 중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 재정비를 통해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여 인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8.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를 “(기본재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9조) 중 “또는 군ㆍ구”를 “및 군ㆍ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대상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삭 제>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8.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9.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삭 제>
10.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삭 제>
11.ㆍ12. (생 략)	9.ㆍ10.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7조(기본재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7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ㆍ시 및 군ㆍ구의 출연금 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삭 제>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 ∼ 제18조 (생 략)	제9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 및 군ㆍ구------------------------------------------------------------------------------------------------------------.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범위) ○ 제11조(재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재산의 구분) □「지역문화진흥법」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9.>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인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 요인은 발생하나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